블록체인 트릴레마, 확정성과 탈중앙성 그리고 증권성

사토시 나카모토가 밝혀지지 않음으로써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암호화폐의 탈중앙화 정도가 현실 세계의 규제상 증권 여부를 결정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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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는 70년 이상 증권 여부 판단의 잣대로 'Howey Test'를 사용해왔다.

 

 

Howey Test는 크게 4가지 기준을 따른다.

 

1) 자금의 투자

2) 자금의 투자가 공동 사업에 투자가 되고 

3) 투자에 대한 이득을 기대할 수 있고

4) 그 이득은 타인의 노력으로 결정됨

 

위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투자 계약으로서의 증권이 된다는 것이 SEC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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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SEC가 암호자산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판별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https://www.sec.gov/files/dlt-framework.pdf

 

 

이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이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된다.'는 점이였다. 타인은 특별한 존재로 딱 특정이 되면 '그것이 곧 증권이다.'라는 것이 위 가이드 라인의 요지이다.

 

 

예를들어, 암호 자산을 발행한 어떤 팀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것으로 이익이 발생이 되고, 이익의 가장 핵심의 타인으로서 팀이 있는 경우 이익을 만드는 것은 팀이기에 해당 암호화폐는 증권이 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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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는 '4) 그 이득은 타인의 노력으로 결정됨' 가이드 라인에서 조금 . 더자세히 설명하였다.

 

 

1. 특정 팀이 네트워크의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는지 

2. 특정한 팀이 수행해야 되는 필수적인 작업이 있는지 

3. 의사결정과 코드 업데이트, 거래 검증 중에서 리더격의 역할을 하는지

4. 팀이 토큰 생성과 발행을 컨트롤하는지

5. 팀이 보유한 토큰의 가격 상승으로 이익을 보는지 

 

 

위 내용들이 실제 타인으로서의 팀이 있다고 특정되는가의 기준이 되는것이다. 그리고 내용에 해당한다면 투자 계약에 대한 증권이라고 보는 것이 SEC의 논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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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탈중앙화되면 리더격으로 행사하는 중앙화된 팀이 없으니까 증권성이 희석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였다. 

 

 

비트코인의 경우 비트코인 팀의 노력이 비트코인 사업 성공에 중요하지 않다. 탈중앙화가 되면 팀이 누구인가를 식별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의미조차 없어지게 된다. 

 

 

하여 2018년 sec 는 중앙화된 제3자를 발견할 수 없어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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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은 202년 gram 토큰을 발행하려 했으나, sec는 이를 증권이라고 판단을 하였다. 그리고 미등록 증권에 대한 판매에 대한 벌금을 매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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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적인 탈중앙성의 이유로든, 현실적인 증권성을 피하기 위한 이유로든 암호자산의 경우 탈중앙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가총액, TVL (체인에 묶여 있는 자산 가치), 현실적인 규제에 합치되는 가상자산의 입장에서도 BTC와 ETH 가 다른 가상자산들과 달리 그들만의 위치에서 빛나는 이유이다. (충분히 탈중앙화되었기 때문)

 

 

비트코인은 15년간 단 한건의 거래 오차 없이 신뢰를 이어오고 있다.

 

 

이더리움은 탈중앙화된 방식의 논의 프로세스 속에서의 기술중심주의를 엿볼 수 있다. 이는 기술이 언젠가는 트릴레마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론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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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1) SEC 는 암호자산 증권성 여부를 '타인(팀)의 노력으로 이익이 발생하는가'에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

2) 이는 중앙화된 방식이며, 탈중앙화가 되었다면 팀에 의해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에서 벗어나게 된다.

3) 이러한 규제 이유로도 탈중앙성은 해결해야하는 중요한 동기가 있다.

4) 이더리움은 결국 기술의 발전이 트릴레마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긍정론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