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제도 1/2
각 국, 각계 각층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야는 너무나 다르다. 유동적인 화폐이자 자산이자 상품이기 때문이다. 각 국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다. 1) ~화폐 (ex. 가상 화폐, 암호 화폐) - '지급 수단', '교환의 매개'로서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 2) ~자산 (ex. 가상 자산, 암호 자산) - '가치 저장', '투자 대상'의 성격을 강조 유럽중앙은행은 '암호자산' 이라 부르며, 미국은 기관별로 다르게 부른다. - 미 국세청, 미 재무부 가상화폐 - 미 증권거래 위원회는 암호화폐 한국은 특금법(특정금융정보법)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이라 부르고 있다. 이 처음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에 따라 해석하는 바와 법적인 규정들이 모두 다르다. ... 가상자산 과세는 왜 어..